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 투입, 체감가격 40~50% 인하 오렌지‧바나나 등을 직수입(aT)하고 수입과일 3종에 신규 관세 인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제부총리(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한국이 20년간 전체 출원의 58.4% 차지하며 기술개발 주도 1위 골프존, 2위 SG골프 등 10위 내 국내 기업 6곳 포진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시장은 2022년 약 4.7조원(32.2억 달러)에서 연평균 13.1%씩 증가해 2029년에는 약 11.1조원(83.4억 달러) 규모로,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초에 세계 최초의 국제 규모의 스크린골프 대회의 출범으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의 스크린스포츠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2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5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세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 출원된 스크린스포츠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02년에 49건에서 2021년 203건으로 스크린 골프·야구 등 시장 성장과 함께 연평균 7.8%씩 증가했다. 2002년에 49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스크린골프 시장 성장과 함께 2010년 220건, 2011년 191건, 2012년 215건으로 3년간 연평균 200건을 돌파했고 골프존, SG골프 등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의 성장이 본격화된 201
3월 5일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 개막 전기차·충전 신기술 선보여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E)-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컨퍼런스)와 세계 시장 이브이(EV)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세미나)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K-EV)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 손실흡수능력 제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기준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
2027년까지 민‧관 합동 총 1,3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목표 사이버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기업 인수합병(M&A)에 50% 이상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오는 4월 15부터 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하였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M&A)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
주요 프로젝트 투자 확대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중국은 2일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설정하고 주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채권 발행을 발표했다. 또한, 보고서를 발표한 리창 총리는 또한 중국이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3%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말 원래 3%였던 목표를 드물게 3.8%로 상향 조정한 뒤 다시 하향 조정한 수치다. 보고서에는 베이징이 올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1조 위안(약 1389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고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정부를 위한 특별채권은 3조 9천억 위안 규모가 올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보다 1천억 위안 더 많은 금액이다. 도시 실업률은 4.5% 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곡물 생산량은 6.5억 톤 이상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소비 강도를 3% 감소한다는 계획도 담겨져 있다. 보고서 통한 국고채 발행해 대해 중국 정부는 "적절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도를 높이고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 의무 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앞으로 5년 이상 주거 의무 기간의 경과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준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지속 확대 2022년부터 사업 시행… 총 15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2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공고 해양수산부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그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와 시설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 분양 13,83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46.8%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3,033건 1월 수도권 주택 분양은 7,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669.8% 증가, 지방 분양은 5,9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6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1월 주택 인허가는 25,8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였다. 그 중 수도권 인허가는 10,96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 지방 인허가는 14,843호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22,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으며, 非아파트 인허가는 2,90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착공의 경우 22,97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세를 기록했다. 1월 수도권 착공은 12,63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 지방 착공은 10,345호로 전년 동기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착공은 20,7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3.1% 증가, 非아파트 착공은 2,2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다. 주택 분양 역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