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