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분석 대북제재와 코로나가 북한의 경제변화에 미친 영향 평가 통일부는 북한경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변화 분석’ 연구용역을 KAIST팀과 추진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2023년 1년차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9년, 2021년도 주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북한 서부(평양․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의 경제변화 수치를 비교하였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시간범위를 2016년–2023년까지 확장하고, 공간적으로 북한 전체 지역의 변화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위성자료 기반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에 평양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재재(2016-2019년) 기간에는 서부 전체지역 대비 평양직할시와 평양도심의 경제발전점수(siScore) 변화가 절반이하에 머물렀고, 코로나19(20
통일부, 첫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90%가 생사확인 희망, 실제 생사확인 사례는 20% 미만 2023년 처음 실시했던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북미지역 이산가족들의 90%가 ‘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으나, 10명 중 8명(80.7%)은 아직까지 북한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북미지역 이산가족의 19.3%가 생사확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생사확인 방법으로는 ‘민간교류 단체·개인을 통한 방법’(5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당국을 통한 생사확인 비율은 13%였다. 이산가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사확인’(59.7%), ‘고령층 우선 교류’(51.3%), ‘대면상봉’(24.4%), ‘고향방문’(24.4%)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생사확인 방법으로는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한 확인’(82.8%)을 가장 선호하였고, ‘민간교류 주선단체·개인’ 등을 통한 방식(13.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사확인 결과에 대한 신뢰와 재북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경로 통한 생사확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류 희망
한반도본부장, NATO 사무차장 면담 북한의 도발행위 강력 규탄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 소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하여 미르치아 조아나(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과 다비드 반 빌(David Van Weel) NATO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 사무차장보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NATO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려는 반복적인 시도들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을 포함, NATO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
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주민 인권실상, 공식적 전파 계기 북한인권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올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음과 동시에 명백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2%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