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연 7,300%,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한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 배상 및 피해자보호 노력 강화 연 7,300%의 부당한 이자를 취하고 협박과 불안감 조성을 행하는 불법사금융 처벌이 더욱더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 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 20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 ‧ 검거인원(+6%) ‧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62억원, +44%)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