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국민의힘은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공약개발본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