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국민의힘은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것은 집권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되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되면 관계부처와 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