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의견 청취 국민 의견 직접 청취로 적극 행정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6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중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 효과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 주요 지표(안)을 우선 공개 통계청은 26일,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주요 지표(안)을 12월 26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우선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①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현황, ②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③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세부 지표를 구축 중이다. 통계청은 청년층 등 정책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세부 지표를 논의하고, 관련 통계 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2024년 최종 공개를 목표로 관련 지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을 우선 제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부처의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완성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검토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