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워싱턴 선언’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 획기적 강화 한미동맹이 70년 만에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시작된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미 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70년 전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가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한미 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NCG 회의가 지난 5개월 간 2차례 개최되었으며, 실무협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가이드라인 ▴정보공유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 분야별 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