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6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14배 가까이 늘어난 1천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6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8세가 492명으로 가장 많고, 17세 335명, 16세 260명, 15세 178명이었으며, 만 14세도 165명이나 됐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 1천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천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4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379명)과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수치다.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명, 2020년 10만8천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천413명을 기록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순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2천967명), 건설업(3만2천353명), 운수·창고·통신업(1만4천937명) 등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천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379명으로 1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3천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8천295명)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대리기사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기아 노사는 2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 11차 본교섭에서 2024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노사간 분규 없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4년 연속 무파업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월 11민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도 강화했다. 이번에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에는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