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이번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총 214만1000명, 일평균 기준 21만4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일평균 여객 수치는 지난해 설 연휴(19만명) 대비 12.8％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0만2000명)을 6％ 상회한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5일로 22만8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5일(12만4000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30일(12만1000명)로 전망했다. 공사는 해당기간 동안 여객편의 제고 및 안전한 공항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입국장을 조기에 오픈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안검색대를 기존보다 확대 운영해 터미널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체크인 안내·지원 인력(약 671명, 평시 대비 117명 증가) 배치 △ 자원봉사 안내소 4개 추가 △ 식음매장 24개소 운영 확대 등을 시행해 여객 편의를 제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강동석 SPL 전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도 각각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금고 1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영범 회장측이 안건으로 내세운 집중투표제가 불발됐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영풍·MBK)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23일 임시주총에서 예고된 영풍·MBK와 최영범 회장간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전 승패는 표대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달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해 임금 117억원을 추가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여전히 970억원 상당의 체불액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200억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작년 하반기(7∼12월) 117억710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체불했다. 위니아전자, 위니아,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 등 3개 계열사 하반기 추가 체불액을 포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2087명의 임금 1196억6200만원을 체불했다. 현재까지 대유위니아의 청산 금액은 정부의 대지급금을 포함해 320억7100만원이다. 남은 체불액은 875억9100만원에 달한다. 대유위니아는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유몽베르CC 골프장,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를 매각해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변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골프장 매각 대금 3000억원중 30억원만 변제에 투입됐고,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는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박영우 회장 일가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회사가 사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최근 한파와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으며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인해 자동차 4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이 대기보다 2∼3℃ 낮은 상태에서 비, 서리 등에 의해 표면이 얇게 얼어붙는 결빙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이름처럼 도로와 같은 어두운색을 띠고 있어 강설에 의한 결빙과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구는 2021년부터 결빙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내리막 방향 차로 등에 노면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해주는 '스마트 도로 열선'을 설치해 왔다. 평소 통행량이 많고 상습 결빙되는 쑥고개로 등 총 34개소에 열선을 설치, 가동하고 있다. 올해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구암길 등 6개소에 열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고, 결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결빙 취약 구간인 사업 대상지에 '얼지 않는 첨가제'를 배합한 아스팔트를 이용한 도로 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레지던트중 2.2%만이 오는 3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 레지던트 92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9일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199명(2.2%)이 지원했다. 연차별로는 레지던트 4년차가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직자 가운데 4.9%에 해당한다. 이어 2년차와 3년차는 각각 54명, 52명이다. 사직자중 2.1%가 수련 재개를 위해 복귀를 선택한 셈이다. 1년차 레징던트중에선 17명(0.6%)만 원서를 냈다. 전체 지원자 199명중 입영 대상자였던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지난 10일 의료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수련 특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수련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아울러 입영 대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5명에 대해 각각 2~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중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의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은 법인에겐 각각 5억원, 3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가운데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에서 6∼7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을 준비할려면 전통시장은 22만4000원, 대형마트는 25만8000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달 13일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내 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5곳을 대상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4040원으로 대형마트(25만8854원)보다 3만4814원(13.4%) 저렴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비용은 1.0%, 대형마트 비용은 2.5% 올랐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배·곶감), 임산물(대추·밤), 나물(고사리·도라지), 채소(시금치·대파·알배기배추), 수산(부세·다시마·동태), 축산(한우 양지·돼지고기·닭고기), 가공식품(두부·맛살·약과)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과일(사과), 채소(무), 축산(한우 우둔살), 양곡(쌀), 가공식품(밀가루·다식·청주·식혜)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 구매비용은 21만4498원으로 작년보다 5.3% 상승했다. 다만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각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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