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우건설은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발생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흙막이가 붕괴되며 공사장과 인근 도로 주변 지반이 가로 약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 규모로 함몰됐고,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공 관리 소홀로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효력 정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크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마데카’ 문구 사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동국제약 손을 들어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치약 제품에 ‘마데카’ 표기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이후 본안 판단을 통해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그동안 LG생활건강, 제이엠피바이오 등의 기업들과 마데카 상표권 분쟁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과 공동언론 발표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의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 한반도 정세와 과거사 이슈도 논의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14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지속됐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노동부는 “쿠팡CFS 취업규칙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취업규칙 개선을 지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 5일 근무’ 조건이 유지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명이 동원됐다. 수사관들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업무 수첩에 특정 노조 조직을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지난해 제기된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화오션 측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카카오뱅크가 카드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시스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것으로, 작업 시간 동안 체크카드와 mini 카드 관련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카카오뱅크는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최적화와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카드 결제 트래픽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전반을 최신화해 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시간 중에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외 온·오프라인 결제와 결제 취소,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 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과 업무 처리 등이 제한된다. 체크카드와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중단되는 셈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이번 점검과 관계없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강 회장은 또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한 4000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조직 전반의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니라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겸직해 온 농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시작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나,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사기꾼”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가상융합대학은 베트남 우정통신기술대학(PTIT)과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 ‘어트랙티브 베트남(AttractiveVietnam)’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뤄 베트남의 문화적 유산과 현대적 도시와 생활을 풍경을AI, XR(확장현실), 360VR, 몰입형 사운드 등 첨단 실감미디어 기술로 아카이빙하고 재해석하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에는 중앙대 학생 10명과 PTIT 학생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국 전 2회에 걸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영화 이론과 사운드 디자인, XR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기획을 마쳤으며, 현지에서는 4인 1조로 팀을 이뤄 실제 제작에 돌입했다. 특히 중앙대 학생들은 360VR 촬영과 몰입형 사운드 녹음 등 기술적 구현을 주도하고, PTIT 학생들은 현지 로케이션 코디네이팅과 역사적 고증, 영상 기록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의미의 국제 협업을 수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베트남 전통 시장의 소음부터 현대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까지, 현장의 생생함을 기술로 포착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대의원대회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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