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서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이미 예정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각각 건강상의 이유와 현재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채택된 핵심 경영진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쿠팡은 총 3370만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성인 인구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전 국민적 피해라는 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실종자 2명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 고모(68)씨가 발견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고 당시 지하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소방 당국은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을 중단했다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이날 0시부터 수색을 재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공사장 일부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붕괴현장에는 아직 1명이 실종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수익 배분 비율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수익 분배 구조가 최종 확정되면서 위메이드의 미르 IP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미르 IP의 가치 확대와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엔씨소프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한 이용자 5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피고소인들이 허용되지 않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고, 정상 이용자의 플레이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이들은 불법 매크로 사용뿐 아니라 계정 판매와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과 운영 질서를 침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출시 이후 총 23차례에 걸쳐 7만2621개 운영 정책 위반 계정에 이용 제한을 적용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매크로 악용에 대한 추가 조치와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의심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12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지하철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6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사측과 최종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새벽 3시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노조는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가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오전 5시35분 재협상이 재개됐고, 30여 분 만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핵심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는 정년퇴직 인원 보충과 함께 결원 중심의 확대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약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은 공공기관 지침에 맞춰 3%대 인상으로 조정됐다. 또 통상임금 정상화,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후 2노조와 3노조도 각각 합의에 도달하면서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 차질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 노조 측은 “안전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 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등록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임 군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사실은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휘문고 3학년 임모 군이 수능에서 1개만 틀렸다”고 언급하며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휘문중·휘문고를 졸업한 임 군은 중·고교 내내 문과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학 성적이 뛰어나 한때 이과 진학을 고민했으나 결국 문과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아들 교육을 위해 2018년 거주지를 용산 이태원동에서 강남 대치동으로 옮겼고, 최근 다시 이태원으로 이전하는 등 학업을 적극 지원했다. 이 사장은 각종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애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이 내년 서울대 26학번으로 입학할 경우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39년 후배가 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34)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혐의를 인정한 권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곧바로 형량 심리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별도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의 재산 환수도 추진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미국으로 인도돼 9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 인정 시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했다. 다만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형량 절반을 복역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미국 법무부는 반대하지 않기로 해 한국 송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테라USD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1달러 연동을 주장했으나 붕괴로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6일부터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에 돌입한다. 11일 열린 첫 상견례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가 꾸린 공동교섭단은 총 18건의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예고했다. 노조측의 주요 요구안에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을 ‘영업이익+기타수익의 20%’로 변경하는 제도 투명화 ▲현재 연봉 50%로 묶여 있는 OPI 상한 해제 ▲기본급 7%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조 측은 “AI 시대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삼성전자가 1순위 선택지가 되려면 보상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도 요구안 15건도 테이블에 올랐다. 주거안정대출 신설, 복지포인트 상향, 장기근속 보상 강화, 목표달성장려금(TAI) 체계 개편, 명절상여금 신설, 2026년 노사 격려 자사주 30주 지급 등 현장 요구안을 대거 반영했다. 교섭단은 “성과급 투명화는 인재제일 경영을 회복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직원들의 요구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교섭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차 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동안 이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 제출과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지역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이 대표 역시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여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달 초부터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했으나 이 대표 측이 “이달중 출석은 어렵다”며 사실상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주말·비근무시간 조사도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품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방향이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에 맞춰 우리도 민관 협의체(TF)를 통해 면제 대상과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산업계가 정부에 제기한 “안전이 확보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면제” 제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셈이다. 바이오시밀러 심사체계 개편은 신약 심사 효율화와도 맞물린다. 신약 심사 수수료는 올해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바이오시밀러 수수료는 내년부터 3억1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오 처장은 “신약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고, 첫 적용 사례였던 뇌전증 치료제도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CDMO 특별법을 통한 수출제조업 등록제 도입과 GMP 인증 요건 명확화 등 바이오산업 지원 정책도 한층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AI 기반 규제 시스템 구축에도 팔소매를 걷고 나선다. 오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