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을 지낸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2019년 말 중국 청도시 로부터 4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한 오모씨 등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나노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해 삼성전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삼성물산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724억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됐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했다.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는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컨테이너 적재 및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임직원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B씨도 1심 무죄에서 항소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직원 C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발급했다고 결론짓고 2019년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