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서 맞추는 느낌이 든다" 계속되는 농산물 물가 관련 날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당에서 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3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3월)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했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 참 안타깝다"며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서 맞추는 느낌이 든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생활고로 힘든데 대통령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르고 있다"며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상머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원봉사 희망자가 직접 기획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공원별 연간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보는 ‘전자 달력(e-캘린더)’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획하여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 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전문가, 지자체가 참석하는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비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적발 된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국민들과 적극 소통 현재까지 총 누적 조회수가 3,500만 회 기록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릴스는 사진 및 동영상 관련 누리소통망인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숏폼 서비스의 명칭으로 1분 이내의 세로형 영상을 뜻한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릴스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이' 편과,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편이 인스타그램 게시 한 달여 만에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쇼츠가 조회수 100만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MZ세대가 주 이용자층인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숏폼을 통한 MZ세대와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된 콘텐츠가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시하였고, 유튜브 채널(2010년 개설)에 비해 다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누적 조회수가 3,500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뜻한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021년 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정당현수막 수량은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철거는 보완 필요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정당 지역위원회, 옥외광고협회 용산구지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규정 위반 현수막 설치장소와 위반내용을 관계자들에게 문자로 안내한 결과,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이 설 연휴 전에는 69개였으나 설 연휴 후에는 19개로 줄었고, 민원 또한 19건에서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우편,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 행정안전부는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