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화유적지에 휠체어·점자 관람시설 확대 OTT 콘텐츠 특화 산학 연계 현장실습 확대 제안 고령자의 단순 공연 프로그램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5일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무장애) 문화·예술 시설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통합위 먼저,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공연장은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적지에 휠체어 관람시설, 점자 안내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적극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통합위는 고령자나 비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단순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폐교·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국공립 문화시설에 지역 작품 공연·전시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상생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선정 완료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되었으나
응급환자를 해당 권역 내 적정 병원으로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응급실 미수용 사례 대책 방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
대구서 16번째 민생토론회 "대구의 혁명적 변화 위해 과감한 지원…" 16번째 민생토론회는 오래된 산업구조의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신공항을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시임무 수행능력 숙달을 위해 2박 3일 훈련 교통이 불편한 예비군을 위한 차량 수송 편의 제공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46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된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및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앞으로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이상민 제2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친문에 대한 공천 배제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 부평을에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략선거구 지정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다시한번 밝히지만 인천 부평을 지역은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도덕성 문제, 사법리스크, 우리당의 진정성과 가치를 떨어트리는 그 무엇도 제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략 선거구 지정은 오로지 홍영표를 막겠다는 뜻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성북을에서도 비명계 기동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친명(친이재)계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서는 안 의원이 컷오프되고, 영입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용인갑에선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이상식·이우일 후보 간에 결선 없는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충북 청주서원에선 현역인 이장섭 의원이 이광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산발적 발생 대비 예찰·검사·점검 등 주요 방역조치는 3월 말까지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금지 지역 정부 허가없이 방문…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골든프라이앵글 지역과 태국 북부지역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한 특별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되어 우리국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현지 우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