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산업 혁신과 소통 구심체로 제1차 ‘K-디자인 산업대화’ 출범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략 상반기에 의견수렴 거쳐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K-디자인 산업대화”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디자인 산업대화'는 강경성 1차관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3명의 디자인 업계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 플랫폼이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디자인 진흥사업 추진방향, △디자인 연구개발(R&D) 개편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디자인 진흥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 수요 다변화에 따라 기술-디자인 융합 비즈니스 도전, 디자인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맞춤형 해외 진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디자인 연구개발(R&D)는 색상·소재·마감(CMF), 인간공학, 디자인 특화 인공지능(AI) 등 디자인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
6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연구기관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수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내외를 선발하여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동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연수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기관 선택·지원부터 출국 준비,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 점검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점검 예정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
환경부 차관, 전기차 충전기 자동화 생산 현장 방문해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충전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필요 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5월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녹색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에도 연장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울러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도 구체적이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컨텍에서 ‘초격차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초격차 분야 확대 및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232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원팀으로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특성화대학원 등 20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40개 참여대학, 14개 참여기관 선정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 교육사업…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한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하였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수출기업, 강소기업 모집 지정기업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조달청은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간 새단장(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공간구축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 교류행사(네트워킹) 등 운영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