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가량 돈 뒤 오전 11시 55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지상국과 교신할 예정이다.
4월 25일 기념식에서 건설교통 기술발전 유공자 시상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대 된 본 기념식에는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신설 전 세계적 인구증가‧도시화 대응, 해외 신도시 사업 발굴 및 지원 총력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20년간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 소개 특허청은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강의실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FTA(칠레)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재권 분야 협상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는 물론 최근 필리핀, GCC 등 신흥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우리나라 법제도에 반영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 발돋움하여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보호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통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23년에 도입된 EU 공예품 지리적표시 보호
산·학·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 분야 여성 지원 정책 논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제시 기대 2022년 여성의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58,473건으로 남성의 출원건수(119,238건)의 절반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IP 전문 인력 양성이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는 지식재산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여성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여성발명진흥정책 법적 근거 및 연혁 ▲여성발명진흥 세부사업 ▲현행 사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허청은 향후 8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타 부처 및 해외 여성 지원정책을 참고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전실은 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뜻하며,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향후 5년간 최대 38.10%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의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비침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8일 성남역 인근 터널 내 비상대응 2차 훈련 탈선열차∙시설 복구능력 배양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에서 ‘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훈련은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이에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민참여단(20명)도 참여하여 대피 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원이 발굴한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신성장 유망분야 28개 제품 열띤 경쟁 전문심사위원·국민평가단 심사…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제품 선발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