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 ‘약자복지’ 지속 추진
지난 10년,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 서비스 수급자 대폭 확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후 10년. 보건복지부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 2015년 11.5만 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2015년 1.8만 명에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