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6.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 개최 ‘한국-베트남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Nguyen Van Hung)]와 함께 3월 2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0년 한-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함께 저작권 분야 민간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회의’,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올해는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세 가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1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전병극 차관 주재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의견 청취, 쟁점별 분과 회의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 대안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