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1차 회의 개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검토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TF를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등 지원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ㄱ씨는 지난달 뇌경색과 목 혈관이 막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마련해 둔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번 달 목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평구청과 긴급 의료비 지원 여부를 협의해 ㄱ씨에게 목 혈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울주군청과 협력해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ㄴ씨에게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3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