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이 5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풀린다. 하지만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가 유지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이날 규제 대상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등이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전체 면적은 13.32㎢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또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시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지역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 침해 등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강남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향후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발표 직후 현장에선 집주인이 호가를 수천만원씩 올리는 등 집값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된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해제 결정 이후 문의 전화가 폭발적으로 오고 있다"며 "매물을 일단 거둬들이겠다, 호가를 3000~4000만원 높이겠다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당분간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해제 대상이 공통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으로 과거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시장 호가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며 일시적으로 시장이 과열 양상이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 자체가 적은 데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등으로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층이 본격적으로 '갭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우선미'(우성·선경·한보미도맨션) 등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 단지도 주변 단지 시세에 맞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다 과거에도 주변 시세에 발맞춰 상승세를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