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차질 없이 추진 계획
• 의료계, 일방적인 정부 입장… 구체적 정보 근거 부족

정부는 오늘(13일)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연기와 응급환자 진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편에 가담해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와 환자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며 교수들의 단체행동 대해 전했다.

이에 정부는 명분 없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중단과 함께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전공의들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 인력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추가 채용,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조치 마련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에 있으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천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날을 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는 계획에 대해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며, 이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그 동안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로 나온 증원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편한 상황을 감내해주시고, 더 중하고 위급한 이웃을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공동체를 위한 온 국민의 참여가 현장의 의료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