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