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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자살예방법 개정안’발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포럼 출범 이후 즉시,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 23명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률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며,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자살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키워내고 이는 곧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살예방 및 대응조직이 확충되어, 대국민 자살예방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을 함께 상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뒷받침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 ▲자살 예방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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