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 관련 21개 의료기관 -펜타닐 관련 불법 온라인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병행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총 출원 건수 199,275건, 전년 대비 2.9% 증가 화웨이, 삼성, LG, 에릭슨, 지멘스 순 유럽 특허청 (EPA)은 19일(현지시간), 지난 2023년 사상 최고 수치의 특허 출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기술 시장의 매력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2023년 유럽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199,27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주요 출원국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순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접수되었는데, 중국 화웨이가 3년 연속 최다 특허 출원 기업이었으며, 삼성, LG, 퀄컴, 에릭슨, 지멘스가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증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에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 사무총장은 "이는 유럽 기술 시장의 매력과 유럽 특허청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모두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유럽 특허청이 2023년 사상 최고 수치의 특허 출원을 접수했다는 것은 유럽 기술 시장의 성장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사기, 도박 등) 과제도 집중단속 신설 형사기동대 중심,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 병행 조폭이 개입된 신종 사기 도박, 대부업 및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하였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40.9% → 32.4%) 하였으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증가(11.1% → 17.8%
국민 체감 약속 5호 관련,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추진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현지출장・화상회의 등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 카자흐스탄 당국, 범죄인 살인죄로 기소 2024년,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한 카자흐스탄 A씨가 20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 A(남, 49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남, 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경 범죄인을 현지에서라도 기소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은 범죄인
법률 전문가, "좋은 홍보이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 "관심이 많은 화제의 사건… 결국 머스크에게 유익한 좋은 홍보" 일론 머스크에게 법적 분쟁에서 승리란 항상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주, 머스크는 OpenAI와 공동 설립자인 샘 알트만, 그레그 브록먼을 계약 위반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소송의 핵심이 되는 계약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머스크는 초기 OpenAI 팀이 인공 일반 지능(AGI)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기로 했지만, 프로젝트가 주요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주로 통제되는 이윤 창출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35페이지 분량의 소송장(첨부된 증거물 포함) 대부분을 자신이 회사 창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ChatGPT의 빠른 확산 덕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된 회사(OpenAI는 2023년 CNBC의 Disruptor 50 목록에서 1위에 올랐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데 사용했다. 포드 오브라이언 랜디( Ford O’Bri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
전병극 차관 주재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의견 청취, 쟁점별 분과 회의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 대안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1,907박스(28.6톤) 구입해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 판매 낚시용 비식용 멸치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