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
전병극 차관 주재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의견 청취, 쟁점별 분과 회의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 대안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1,907박스(28.6톤) 구입해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 판매 낚시용 비식용 멸치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인텔,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 연쇄 소송 제기" R2,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인텔이 유일하다" 독일 법원은 인텔이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미국의 경쟁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일부 인텔 칩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파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인텔 칩을 탑재한 HP 및 Dell 제품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독 뒤셀도르프 지역 법원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위치한 기술 기업 R2 Semiconductor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텔은 이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 항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HP는 즉각적인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Dell은 코멘트를 거절했다. 이 사건은 칩 내 전압 조절 기술 관련 R2 특허에 대한 것으로 R2는 이미 12월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받아 법적 승리를 거둔 바 있으나, 앞서 미국에서 소송에서 패했다. R2는 유사한 특허 소송을 영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 대변인은 "인텔은 독일에서 특허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인텔
가정집(빌라)에 의약품 제조 기계·장비 설치해 약 7억원어치 불법 제조ㆍ판매 임의 투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사용 말고 즉시 폐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되었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하였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하였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벌꿀을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 검찰 송치 2019년부터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 불법 수입하여 1.3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머스크, 노조 결성 분위기에 임금 인상 카드 노동자들 반발 심해 설득력 부족 미국 자동차노조인 United Auto Workers (UAW)가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테슬라는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전 직원에게 일괄적인 임금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6년에도 UAW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노동자들의 가슴 통증, 호흡 이상, 실신, 경련 등을 호소하자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당시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안전 개선을 약속하며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은 다르다. UAW는 지난해 6주간의 파업 끝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와 역사적인 노동 계약을 맺으면서 큰 힘을 얻었고, 테슬라 노동자들에게 가입 승인 카드를 돌리고 있다. 반면 머스크는 최근 인수한 엑스에서 비판적인 직원 24명을 즉각 해고하고 직원 4/5를 감축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UAW 회장 숀 페인(Shawn Fain)은 디트로이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직원들의 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로켓을 타고 외계로 날아가지만,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 행정해석 변경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 통해 강제 송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최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최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하여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되었으며,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A 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