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취재·보도 업무 종사 경력자 4명 신규 위촉 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 만료 및 사임에 따라 오늘(8일)자로 중재위원 4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최고 가치에 힘입어 5천 3백만 달러 수익 달성 비트코인 보유 가치 1억 5천만 달러 돌파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정부 보유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통해 5천 3백만 달러(약 702억 7,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인 ‘비트코인트레저리스(BitcoinTreasuries)’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1억 5천만 달러(약 1,988억 7,000만 원)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평균 4만 4천 300달러(약 5,873만 2,940 원)에 비트코인을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랏돈으로 9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2,301개를 사들였다고 밝히며, "비트코인이 미래다. 인생을 즐겨라"고 말해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비트코인 80개를 1만 9천 달러(약 2,519만 원)에 추가 매입하는 등 그
野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 손잡고 ‘민주연대’ 발족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 지도부 전면 등판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과 설훈(5선·경기 부천을) 의원 및 새로운미래가 7일 '민주연대' 결성을 공식화했다. 탈당파 설훈, 홍영표 의원, 새로운미래가 합심하여 총선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민주연대'로 당명을 개정한다. 홍 의원, 설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박영순(초선·대전 대덕) 의원 등 4명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라며 '새로운미래'의 합류를 공식화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으로 상쇄됐다.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면서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인 홍 의원과 설 의원이 이미 창당돼있는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되, 추후 논의를 통해 당명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시행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 비대면 검역조사 기반 마련 앞으로 검역조사를 비대면으로 받는 등 입국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하였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
오는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구간 폐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지역축제 음식 등 판매 가격 축제장 공개 방안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가 가동된다. 또, 지역축제 음식을 비롯한 판매 가격을 축제장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관합동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 적극 지원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 계획 산림청은 5일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조속한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주민불편 최소화 당부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 논의 산림청은 5일 충북 제천시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방문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13~15일(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곳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앞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달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견실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며, “복구사업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여성가족부는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정부는 오늘(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 한다. 또한 체험·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