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2024년 전세계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한자리에 차기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한국 유치 확정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는 회원국간 관측 및 예보 자료를 실시간 교류하고 최신 예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96년 설립됐다. 올해 열리는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 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 ‘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력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로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 자격으로 가입한 이후 ISES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ISES 총회는 30여개국(태국, 대만 등 ISES 가입 의향국 포함)이 참여하는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와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1996년 설립된 이래 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ESA(유럽우주청)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
시간 및 장소 구애받지 않고 간편한 대출 이용 가능으로 편의성 증대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원)’ 대출 시범 도입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대출이 확대되고 은행영업점이 축소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즉시 대출은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원)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3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10일 기준, 사망자 206명, 이재민 약 26,000명 정부는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206명, 이재민 약 26,000명의 인명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 선정 2023년 하반기 개통 목표 서울-양주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
김정재 의원(한-과 의원친선협회장), 특사로 취임식 참석 예정 1962년 첫 수교, 160여 개 국내 기업 진출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열리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약 6천 명의 동포와 1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경제, 개발 협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과테말라 신정부 고위인사 면담, 동포 단체장 간담회, 동포 운영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
마약류 매매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통신심의 예산 4.9억 원 증액 마약류 매매정보의 긴급 심의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 추진 병행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소위 '던지기'의 단어 표현이 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진 전과 2범 이낙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렇게까지 '찌질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시작된 게시 글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그동안 언론에서 잘 포장해줘서 일반 국민은 젠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오만함과 특권의식에 쩔어 꼬이고 삐뚤어진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라며 비난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는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 의원은 "권력에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며 기생해오던 그가 이제는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과가 생긴 동지들을 향해 '44%가 전과자'라는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 8일, 이낙연 전 대표가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 가능 정부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 중 하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신설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