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전국 단위 단서 취합·분석 기능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국민 체감 약속 5호 관련,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추진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경찰,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전국 시행 전체 통고서 대비 모바일 통고서 13% 경찰청은18일,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54,977건의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되었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