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차질 없이 추진 계획 의료계, 일방적인 정부 입장… 구체적 정보 근거 부족 정부는 오늘(13일)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연기와 응급환자 진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편에 가담해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와 환자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며 교수들의 단체행동 대해 전했다. 이에 정부는 명분 없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중단과 함께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전공의들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 인력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추가 채용,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조치 마련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 개최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및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 시작 의료 개혁에 대한 과제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하였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작년 10월 ‘담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