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인사 교체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 상당수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원 임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331곳 기관장 295명과 상임감사 91명 등 총 386명의 임원 가운데 53.4%인 206명이 임기 1년 이상을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가량인 85명은 잔여임기가 2년 이상 남았다.

유형별로 보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62.2%가 1년 이상 임기를 보유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타공공기관 55.1%, 공기업 38.7%, 기금관리형 기관 33.3% 순이다. 주무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각각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인사에서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은 총 329명(기관장 249명, 상임감사 80명)이다. 이중 48명(14.6%)이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부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엄 직전과 직후,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요직을 꿰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윤두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임명됐다.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과 국무조정실 정책관을 역임한 인물로, 올해 1월 임명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용욱 대표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국민제안비서관을 거쳐 지난 4월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막바지 인사’는 2024년 11월에 집중됐다. 당시 한 달간 임명된 기관장은 20명으로, 이후 계엄과 정권 혼란기에 30여 명이 추가 선임됐다. 이들은 대부분 2028년 이후까지 임기가 보장돼 새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신규 임명된 기관장은 산업은행 박상진 행장 1명에 그쳤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71곳이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인사 검증 절차와 주무부처 협의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사 공백이 정부 정책 추진력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직 쇄신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공공기관 인사 제도의 투명성과 임기 보장 원칙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장들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관료 출신이 33.9%(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 24.1%, 정계 11.9% 순이다. 내부 승진으로 선임된 인사는 10.5%에 불과하는 등 외부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상임감사 인사에서도 관료 출신이 44%, 정계 인사가 14%로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현직 기관장 29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이는 30대 그룹 여성임원 비율(8.3%)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공 부문의 여성 리더십 제고와 성평등 인사 확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혁신과 인사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인사들의 잔여임기와 ‘낙하산’ 논란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향후 인사 교체 속도와 방향이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