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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지주 장기 연임 직격”…쿠팡파이낸셜·플랫폼 규율 강화 시사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상도덕 벗어난 갑질 소지”…검사 전환 단계
금융지주 지배구조 TF 가동…CEO·이사회 선임 전반 손본다
BNK금융지주 수시검사 결과 따라 전 금융지주 확대 검토
주가조작 대응 포렌식·인지수사권 강화 필요성 재차 강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5일  “금융지주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차세대 후보군도 6년씩 기다리다 에이징이 와 ‘골동품’이 된다”며 “지속 가능한 리더십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중 가동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CEO 임기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주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와 이사회가 같은 생각만 하면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두고 제기되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금융사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업으로 그 어떤 기업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자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 “정밀 현장 점검을 거쳐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갑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 결제를 하는데 쿠팡은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점검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이동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부문에 한정된 현실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 플랫폼 역시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현재 진행중인 BNK금융지주 검사에 대해서는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 점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포렌식 역량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렌식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포렌식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어 수사 개시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가 인멸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개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인 감독기구를 옥상옥으로 만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정 가능성에 대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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