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와 용인 지역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해당 산업단지 계획이 기후위기와 전력 수급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약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LNG 발전과 수소 혼소발전 전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나머지 전력 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10GW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 판단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 대상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약 777만㎡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2042년까지 약 300조원이 투입돼 첨단 반도체 공장 5개가 들어설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과 함께 소부장·팹리스 기업 최대 150곳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 산업단지 추진의 구조적 문제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