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 플랫폼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통 실태를 살피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상임대표가 맡고,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와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의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금융감독원·전국상인연합회·한진등과 협력해 소포 상자와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본은 실생활과 밀접한 우체국 소포 및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에도 선물 배송을 위장한 스미싱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사기범이 택배회사 명의로 '잘못된 주소 정보로 택배 배송이 일시 중단됐으니 링크를 클릭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게 한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앗기는 사례 등이 많다. 우본은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본은 '본인에게 전달된 소포나 등기우편물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등의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망을 활용해 스미싱 등 민생금융 범죄 피해 예방 홍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우본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에서 피해 예방 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여 16일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상환연장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인 경우는 이를 해결한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올해 들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서 전국 곳곳에서 1500건이 넘는 119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지난 8개월간 오물풍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인력만 약 1만명, 소방차량은 2400대가 넘게 출동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북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9 신고는 1천567건이다. 가장 많은 119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서울(1천126건)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 남부 162건, 경기 북부 151건, 인천 56건, 강원 48건, 충북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부지와 국방부 시설, 여러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 둘레길 등에 오물 풍선과 전단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신고는 울산(1건)과 전남(2건), 경북(4건) 등 남부 지역에서도 들어왔다. 6월 2일에는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216㎞ 떨어진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한 마을에서 대남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다. 같은 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지난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기상청은 금요일인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전라권은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충남·광주·전남·전북 5∼60㎜, 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내륙 5∼40㎜, 경북 동해안 5∼20㎜, 강원 영동 5∼1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17일까지 20∼60㎜(많은 곳 8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8도, 인천 27.6도, 수원 25.8도, 춘천 25.4도, 강릉 24.4도, 청주 27.2도, 대전 26.0도, 전주 25.7도, 광주 25.3도, 제주 25.6도, 대구 24.8도, 부산 26.5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BNK부산은행은 BNK부산은행갤러리에서 오는 20일까지 ‘Great Wave-미디어아트 신진작가展(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부산은행은 현대 미디어 아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기술을 통해 예술 작품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직원들의 알선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을 1천186억원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출 알선 대가로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제재 후 6년 만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내려진 제재처분이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 두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반만 낸다…내년 지방세 총 2천700억 추가감면=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 두자녀 가정은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한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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