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이른바 ‘스캠코인’으로 불리는 사기코인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그 뒤 피해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수하면 잠적한 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59)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나머지 전 간부 6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서씨 등은 2021년 2월∼2022년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우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하락했다.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 태국 관광객은 2만15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했다. 지난 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41만70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5%나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적적인 상황이다. 주요 방한 국가중 관광객이 20%가량 줄어든 국가는 태국 외에는 없다. 전쟁중인 이스라엘(-11.4%)과 뉴질랜드(-12.4%) 정도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고 뉴질랜드는 5월에 증가했다가 지난달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도다. 지난달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수에서 5위에 그쳤다. 베트남(4만7323명), 필리핀(4만4891명), 싱가포르(3만4134명), 인도네시아(2만9137명) 다음이다. 태국은 지난 4월만 해도 베트남·필리핀에 이어 3위에 있었으나 지난 5월 5위로 내려갔고 6월에도 5위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누적 인원은 태국이 16만8328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1% 줄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9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을 만나 개회식 실수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미란 차관은 응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일어난 실수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응 부위원장은 "개회식 실수에 관해 깊은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선수 소개나 메달 수여식 등에서 절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7일 열린 대회 개회식에서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을 불어와 영어로 북한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과했고,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IOC는 바흐 위원장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과 서한을 전달하기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 관련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펴다. 이렇게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비지에스코스메틱이 중국판 다이소 '요요소'에 한국 화장품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은 중국 대형 잡화브랜드 '요요소'의 한국 에이전트사와 화장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 앞으로 중국 요요소에 납품하는 한국 화장품은 '비지에스코스메틱'을 통해 공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요요소'는 중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중국의 대형 잡화브랜드로, 현재 아시아,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전세계 80여개국 380여 도시에 3천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한국 뷰티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화장품협회와 양국 간 화장품 산업 협력강화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은 이번 계약을 통해 요요소가 보유한 방대한 중국 유통 및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국 현지에서 K뷰티 화장품 한류열풍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들이 중국 시장에 론칭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K뷰티 저변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은 현재 중국 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화장품 기업들과 활발히 접촉중이며, 요요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오는 8월 전국에서 3만가구가 넘는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만8000가구가 입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3만16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가구(5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2배 많은 1만 8522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2021년 1월(1만6649가구)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총 1만5020가구, 14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6개 단지로 화성, 용인, 안양 등 위주로 입주가 집중된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단지에서 1842가구가, 인천은 166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주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 1045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641가구가 8월 입주예정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후분양아파트로 일반분양에 대한 부분이 8월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롯데캐슬스카이엘 1236가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트리지아 2417가구, 용인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29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구 대표는 이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극심한 주택난이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지역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지역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한 규모다. 올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000가구가 채 안된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다.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