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8개 과제 통합 협약식 개최 공공영역에 초거대 인공지능 적극 도입…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사업이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스마트 소방 안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는 고진 위원장 주재로 서울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과제 수요 부처‧기관들과 인공지능 공급 기업들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통합 협약식’을 7월 15일 개최하여 8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점검했다. 디플정위 고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수면 어업·유어행위 전국 합동단속 적발된 위법 사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2,085명 적발 법무부의 일관된 단속정책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현재 41.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하여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하여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13일 오후 6시 15분부터 K리그 1 23라운드 대전 vs 강원 쿠플픽 생중계 ‘보석 콜렉터’ 홍석천, 쿠플픽 게스트 첫 출연… 연고지인 대전에서 화려한 입담 예고 쿠팡플레이는 오는 13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하 대전)과 강원FC(이하 강원)의 K리그 1 23라운드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쿠플픽’으로 생중계한다. 쿠플픽은 쿠팡플레이가 자체 기획, 제작 및 송출하는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다. 쿠팡플레이만의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매치 도미넌스, 패스 분포도 등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에 화려한 게스트와 함께 예능적인 볼거리를 더해, 전문성과 재미를 둘 다 잡은 양질의 중계로 호평받고 있다. 23라운드 쿠플픽은 ‘보석 콜렉터’ 홍석천이 함께한다. 방송과 유튜브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석천은 화려한 입담과 ‘위험한 형’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축구 찐 팬’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쿠플픽을 통해 연고지인 대전과 기세를 이어가는 강원의 선수들을 직접 만나며 ‘보석픽’으로 어떤 선수를 뽑을지 기대를 모은다. 올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로 현재 K리그 1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에는 ‘2024 쿠팡플
유효성분별로 사용제한 연령이 달라…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내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
국민이 의료이용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정책 근거 마련을 통해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포함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전국 349개 시설물 조사결과… 145개소 관리 사각지대, 안전 기준도 미비 국민권익위, 시설물 점검 강화로 이용객 안전 제고토록… 개선권고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
원안위,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양자회의 진행 중수로 원전 비상대응 워킹그룹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이하 CNSC)와 진행하는 ‘2024년 원안위-CNSC 양자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발전용 원전 19기, 영구정지 원전 6기로 가동원전 기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원전을 운용하고 있다. 원안위와 CNSC는 2012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4개 워킹그룹을 개설하고 한국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런 오웬 휘트레드 CNSC 부위원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3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4개 워킹그룹에 더하여 비상대응 분야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양 기관 간 중수로 원전의 비상대응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임 사무처장은 “캐나다는 다수의 중수로 원전을 보유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수로 원전의 비상대응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과학수사 분야 연구협력 업무협약’ 영상·음성 분석 핵심 기술 등 교류, 과학수사 내 유망 정보통신기술(ICT) 지속 확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은 9일(오늘) 10시, KETI 대회의실에서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과수 이봉우 원장, KETI 신희동 원장을 비롯해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 ·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 인공지능연구센터, 국과수 디지털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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