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4일 K-맛·멋·미의 중심지 '케미스트릿(CHEMI-Street) 강남역 상권'의 성공적인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상권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관 상생 거버넌스 출범을 알렸다. 서초4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상권 내 상인·임대인·주민을 비롯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맛·멋·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22명의 상권협의체 위원과 각종 직능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케미스트릿 강남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컬(글로벌+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협력체를 이루게 된다. 서초·강남역 상권은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았다. 구는 해당 상권이 지역 특성을 살려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 등 하드웨어 개선, 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발굴, 상권을 변화시킬 소상공인 양성 등 휴먼웨어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6년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이다. 발대식에서는 상권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강남역 상권의 도약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글로벌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 주목된다. 최종현학술원이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동아시아연구원 등과 공동 개최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에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학계와 정책 현장을 대표하는 국내외 안보·외교·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외교는 단순히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원칙·가치·현실·국내 정치가 맞물린 고차 방정식”이라며, “최악을 피하는 수동적 선택이 아닌,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동맹의 능동적 전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기반 안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가능성을 염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리온 ‘참붕어빵’이 긴급히 회수 조치됐다. 이번에 회수된 ‘참붕오빵’ 물량은 금액으로 15억원 어치에 달한다. 오리온이 ‘참붕어빵’을 회수한 이유는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소비자 제보를 통해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5년 7월 23일 이전 생산된 참붕어빵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존 맛 제품에 한하며, 제조라인이 다른 슈크림맛 제품은 제외된다. 회수 결정은 최근 일주일 동안 접수된 총 7건의 소비자 제보에 따른 것이다. 오리온은 자체 분석 결과 해당 곰팡이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지목됐다. 포장지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리온은 해당 포장 설비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중이다. 오리온은 주요 유통처에 즉시 해당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2021년 인수한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 엔터테인먼트(Unknown Worlds Entertainment, 이하 UWE)의 전 주주들로부터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인수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정한 성과연동지급(Earn-out)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다. 결국 ‘서브노티카 2’ 개발 지연과 경영 갈등이 국제적인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크래프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크래프톤은 24일 공시를 통해 “UWE의 전 주주 대표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Fortis Advisors, LLC)가 7월 10일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손해배상 및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억5,000만 달러(약 3,447억7,500만원)다. 이는 크래프톤 자기자본의 약 5.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크래프톤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성과연동 조건 충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 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으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힐 전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라고 보고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힐 전 사장이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골프 2.0 TDI 등 주요 디젤 차종의 친환경 성능을 허위·과장해 기재한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힐 전 사장 측은 “그는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증 문제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힐 전 사장이 기소 직후 독일로 출국해 장기간 지연됐으나,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처음 열렸다. 힐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함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3일 금천구청에서 관내 의료기관 새움병원, 서울바른세상병원, 실버한방병원, 희명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시행된 '돌봄SOS서비스 협약'을 보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지역 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절차 없이 구 담당자의 방문 상담 및 돌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빠르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퇴원 예정 환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비스 절차는 의료기관이 구에 의뢰서를 제출하면 퇴원 전·후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검토 이후 결정된 사항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3개월 단위의 모니터링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점검한다. 구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의뢰할 경우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며,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온라인에서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이날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원 판결을 파기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제역이 정신병자이자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수사 중”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022년 12월 온라인에서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구제역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욕설까지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또한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고인은 SNS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씨는 재판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타이어 유통업계 1위 기업인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된 판결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즉각적인 구속 조치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일부 매장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39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세 정의와 사회 신뢰를 해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방식과 탈루 금액,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엄정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는 안전관리를 방기한 채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성과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 이주 노동자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경영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도 “안전 불감증 속에 의무를 방관했고 책임도 회피했다”며 “경영 책임자들이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협력업체 한신다이아·메이셀·강산산업건설 등에도 각각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담은 영상과 글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주장들이 다수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자칭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박씨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 소속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지난 2023년 11월 ‘1000억원 증여설’을 언급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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