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진행… 8월 20일~23일 공모 접수 정책 아이디어, 건축물 디자인 등 2개 부문, 총 24작 선정해 상장‧상금 수여 서울시가 SH공사와 함께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매입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아이디어 부문)하거나, 공원‧쉼터 등 생활기반시설 등 건축물 디자인 작품(디자인 부문)을 제출하면 된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1인) 또는 팀(2인 이하) 중 1개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부문별 작품 1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공사가 소유·관리 중인 96개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부문은 정책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슬라이드 10장 이내
개발행위 허가받은 대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했는데, 진출입로 일부 사유지가 분쟁 중이라며 준공검사 ‘반려’ 처분 국민권익위,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사유로 준공검사하도록 시정권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하여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ㄱ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지자체가 진출입로 구간 일부(9㎡) 사유지의 소유자와 ㄱ씨 간에 분쟁 중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분쟁토지(9㎡)는 포장되어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청의 공매 입찰
7월 8일,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 중심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돌입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8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 8일(월) 0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것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
필모톡 14번째 주인공 배우 변요한 초대…배우로서 팬들과 소통 행사 출연작 돌아보며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생각, 촬영 에피소드 등 얘기 나눠 SK브로드밴드는 배우와 관객의 만남 ‘필모톡: 변요한’을 이달 26일 홍대 T팩토리(T Factory)에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T팩토리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SK텔레콤의 ICT 복합 문화공간이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부터 ‘필모그래피 토크쇼’라는 컨셉으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필모톡’ 행사를 매월 선보이고 있다. ‘필모톡’은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로, 수어 통역과 영상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류준열·한지민·김남길·조우진·한효주·류승룡·정우성·이제훈·이동휘·한예리·김무열·임윤아·여진구 등 다양한 배우들과 함께 ‘필모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스크린 밖 이야기를 나눴다. 배우와 관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작품에 대해 소통하고 배우가 직접 자신의 명대사를 수어로 선보이는 등 ‘필모톡’만의 매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필모톡’을 통해 다양한 배우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14번째 주인공 변요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신을 이어나가 안전하고 포용적, 혁신적 AI의 책임있는 개발 GPAI(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쉽) 연례 서밋은 매해 연말에 개최(금년 12월, 세르비아)되며, 이번 상반기 서밋은 현 의장국인 인도가 제안하여 회기간 특별 개최를 진행했다. 외교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4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on AI, 이하 ‘GPAI’) 상반기 서밋(Mid-year Summit)에 참석하여 GPAI 회원국들과 AI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장관선언문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GPAI는 G7에서 제안되어 2020년에 출범한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다자협의체로, OECD AI 권고안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한국은 15개의 창립회원국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GPAI 정상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장관선언문은 인간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GPAI와 OECD와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2024 AI 서울 정상
제빙기, 한달에 한번 이상 세척·소독 해야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사용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이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점자안내도 ·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 제작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여 7월 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하였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하여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시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 시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담당자에게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쓰레기 투척 등 다양한 악성민원 빈발 전체 45% 기관에서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미실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발표 ADHD 치료제, 2022년 대비 처방 환자 및 처방량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7월 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매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을 제공하였다.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되어,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천 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효능군 및 주요 성분 처방･조제(투약) 현황 효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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