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일명 '티메프'로 불리는 티몬·위메프가 10일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4만8000여명·1조2000억원이다. 이는 애초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10만여명·1조6000여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몬·위메프 등 두 회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이들 두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이에 따르면 티몬은 상거래 채권자수 2만140명, 상거래채권 금액 총 8708억원을 신고했다. 위메프는 채권자 2만8279명, 채권 금액 총 3479억원이라고 기록했다. 두 회사는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티몬은 지난 8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때 채권자와 채권액수가 4만여명·1조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이번에 제출한 목록과 비교하면 많은 규모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 씨와 여동생 정은미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총 1억4200만원을 받게 됐지만,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기자]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원"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2022년 말 기준 5천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7월 29일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류광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SPC그룹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했던 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9일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로부터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2명의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징계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차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영인 SPC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지난달 12일 구속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르노코리아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9일 잠정 타결됐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10일부터 주야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노조는 11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임단협 최종 타결 여부를 판가름한게 된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8일 교섭을 재개해 마라톤협상 끝에 자정을 넘겨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달 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노사 합의안이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달 13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했고, 노조도 8일 파업을 일시 유보한채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8만원 인상,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성공 출시 등 성과 격려금 300만원,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원), 특별 인센티브 250만원, 임금피크제 개선,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등을 합의했다.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가 갈수록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등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증가폭도 5년내 만에 2배에 육박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 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사법당국ㅇ[ 수사의뢰(105건)하거나 환수조치·권고(20건)의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이 200억원대 차명 보험을 통해 비자금을 숨겼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입수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료 납입 시작점은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직후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했던 시점이다. 김 여사의 차명 보험은 적발된 것은 2007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다. 당시 김 여사는 이 보험의 성격을 두고 "기업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고, 국세청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인서만 받았다. 또 김 여사는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 지난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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