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주)나이비가 기획사 엠피엠지와의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엠피엠지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주)나이비가 엠이엠지의 일부 뮤지션에 대한 정산 미이행, 불공정 전속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 제기 이후 6개월간 엠피엠지(법률대리인 김앤장)과 나이비(법률대리인 혁신)의 공방 끝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024년 9월 12일 해당 가처분 소송건에 대하여 ’모두 이유 없음, 모두 기각‘으로 판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음주 뺑소니'와 매니저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외 4명[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41), 전모(39)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김 씨의 매니저 장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 사고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 수사 방해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지난 10일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1500만 원) 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조사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를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검찰청사로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해 정산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상품권을 역마진으로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구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고, 판매대금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 돌려막기식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 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29일 밝혔다.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발급이 안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등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 재산권과 관련 없는 신분 증명 용, 행정기관(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제출용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배발의 민족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배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최혜 대우 요구는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작해 대응 차원에서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29일 홈페이지내 '이슈와 팩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작년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배민은 이어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다 당시 법원은 지난 2월 말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받은 영업정지 8개월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GS건설은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며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을 지낸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2019년 말 중국 청도시 로부터 4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한 오모씨 등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나노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해 삼성전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이같은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뒤 정치권에선 연일 비자금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감장에선 노 전 대통령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내 비자금 의혹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노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에 대해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 인근에 위치한 동화경모공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동화경모공원의 최상단에는 피라미드형 계단과 잔디 광장은 물론 넓은 주차공간까지 갖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일반 성묘객들은 공원 하단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 올라와야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묘역은 차량으로 바로 앞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유족들은 2021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 48명을 적발, 각각 200만~500만원의 범칙금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학(D-2) 비자나 구직(D-10) 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자는 일부 업종에 한해 취업할 수 있지만 배달 업종은 서민 일자리로 규정된 탓에 취업 가능한 업종에서 제외돼 배달대행 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 무보험으로 배달대행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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