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 채무인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 9000억 원, 총지출은 61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조 원(13.4%)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이른바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9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9%로, 지난해 예산 편성 시 계획인 -2.6%를 초과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했다.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 3000억 원(4.9%) 증가했다. 확정부채는 967조 4000억 원, 비확정부채는 1471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