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재계가 정치권을 향해 노란봉투법 불만을 여과없이 내비쳐 주목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경총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감을 강하게 전달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며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국회에서의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막는 것에도 우려감도 함께 표시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의 문제 개선을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기업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 단위 확대 등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손 회장은 끝으로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경총 측에선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이영희 위원장, 현대자동차 정상빈 부사장, LG화학 차동석 부사장 등 13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