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보전 지난 4월까지, 151명 입건... 212명 총 24백만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식품, 의료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주의 필요 식약처 누리집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제품 및 내용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불법유통)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자들께서는 해
5월 15일~16일, 태국 방콕 ‘2024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개최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현안 등 저작권 정책 방향 논의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Vuttikrai Leewiraphan)]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 간 회의, 양국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 논의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
현지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 2차례 체포 작전 시도하여 전원 검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강제송환 계획 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지난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0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6월 22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023년 11월 10일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1일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024년 2월 4일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
‘케이(K) 치안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한독 과학치안 공동 협력센터 현판식 개최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등 양국의 첨단 수사기법 공유도 개시 경찰청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
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정부,'5월 가정의달'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관계기관 ‘원팀’으로 홍보 분야 협력 강화, 피해 예방에 총력 정부는 2일,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와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정부는 5월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올해에는 적극적인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와 책임수사관 확대로 가속도를 높일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박민수 차관을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의 근무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고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고소에 참여한 점도 부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소속 경찰관서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해야… 국민권익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장치 필요” 경찰관인 ㄱ씨는 2023년 6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관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A경찰청은 상위관서인 경찰수사 본부의 승인을 받아 ㄱ씨가 소속된 A경찰청 수사부서에 이 민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ㄴ씨는 2023년 12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경찰관서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인접 경찰관서 중에서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