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183만3572원인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11만8000원 인상된 195만1287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36만7860원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되는 지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햇다”며 “이같은 인상안은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환산율(4.17%)을 적용,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을 현재 ‘1600cc·20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가 상속세 너무 높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가 개편되기는 25년만이다. 다만 정부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까지 논의한 결과 일단은 보류됐다. 지난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키로 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이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견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산림산업 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에서 시범사업’ 실시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연계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주한 체코대사와 원전건설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논의 경제6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산업, 교역‧투자 등 양국 간 포괄적‧전면적 협력 확대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일,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체코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금번 면담에서 안덕근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전 아래, 양국이 함께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
공직사회 내 MZ세대 유입과 저연차 공무원 이탈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 논의 토스·아마존 등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우수사례 공유 및 저연차·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실시 A 사무관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 작성보다 꾸미기에 시간이 더 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 한 페이지의 2/3 지점에서 내용이 끝날 경우, 아래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한 줄에 절반 이상의 빈 공간이 생기면 미사여구를 추가하여 한 줄이 꽉 차게 보고서를 구성하기를 원하는 상사도 있어 보고서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다. B주무관은 병원을 가야할 때 병가를 쓰면 상사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파도 병가를 쓰기가 눈치 보여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병원에 가야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관행 시 되어오던 조직문화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의 창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8일,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외교·통일·국방부 청년보좌역, 외교안보 정책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팀별 토론과 사이버안보 강연으로 외교안보 정책 역량 강화 외교·통일·국방부는 17일,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부처 2030 자문단원은 외교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로 시나리오 형태의 에너지 아웃룩(outlook) 수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
전파사용료,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수면 어업·유어행위 전국 합동단속 적발된 위법 사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