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매크로 이용한 암표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체부와 경찰청 수사 협조, 신고시스템 개선, 캠페인 확대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처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주위 단계 발령 해제 영남권 중심으로 황사 발생 대비 환경부는 17일 24시부로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황사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 단계와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되는데, 충북 지역에서는 주말 내 주의 단계에 해당되는 미세 먼지가 관측되었다. 다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4시 30분께 단전이 발생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양 방향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구간에서 양 방향으로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하자 1개 선로를 이용해 서울방향으로만 지연 운행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 확인…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 예방 지름길 기능성 화장품… ‘치료’, ‘양모·발모·육모’ 등 과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노동개혁 협조 당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4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 등 구분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국제적 논의 가속화 얼마 전,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AI 정책 자문기관인 ‘글래드스턴 AI’에 AI의 위험성과 관련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AI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가장 발전한 AI 시스템이 인류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인류의 멸종 수준의 경고. 그 동안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테두리를 조금씩 옥죄는 등 인간의 활동 범위를 줄이고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등 생산 산업 부분의 등장이었다. 고금리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에서의 해고가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처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유럽 연합 (EU) 의회는 15일(현지시간), 획기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다시 한 번 앞서서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도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는 새로운 AI 감독 기관과 긴급 규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차질 없이 추진 계획 의료계, 일방적인 정부 입장… 구체적 정보 근거 부족 정부는 오늘(13일)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연기와 응급환자 진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편에 가담해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와 환자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며 교수들의 단체행동 대해 전했다. 이에 정부는 명분 없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중단과 함께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전공의들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 인력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추가 채용,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조치 마련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추
국립보건연구원, 조발성 치매 환자 코호트 사업 운영을 통해 새로운 조발성 치매 원인 규명,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 활성화에 기여 노인성 치매 대비 유전적 특징이 뚜렷, 코호트 참여자 유전인자 분석과 가족 코호트 구성 및 연구를 통해 한국인 특이 유전인자 발굴 및 특성 발굴 추진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발성 차매'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렸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하여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하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환자수는 10년간 약 3.6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활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매일 2회… 특별해설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이상 일반인 누구나 무료… 덕수궁 입장료 별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 덕수궁 주요 전각 내부를 관람하며 살구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덕수궁 전각 내부 특별해설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들으며 덕수궁의 5개 주요 전각인 중화전, 함녕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에 직접 들어가 궁궐 내부 공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석어당은 궁궐에서 보기 드문 2층 목조 건물로, 참여자들은 석어당 2층에 올라 만개한 살구꽃을 감상하며 덕수궁의 봄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또한, 덕수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하고 공식적인 의식을 치르던 중화전과 고종의 침전으로 1919년 고종이 승하한 장소이기도 한 함녕전, 대한제국 초기 잠시 정전으로 사용되었고 후에는 집무실인 편전으로 활용되었던 즉조당과 고종의 외동딸인 덕혜옹주의 유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준명당의 내부도 해설사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
미국 틱톡 금지 법안 투표 앞둬… 지난 주 하원 산하 위원회 50:0으로 법안 승인 틱톡의 광고 매출은 급성장 예고 아무리 흔들려도 건재하다? 틱톡은 최근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고 예산을 더 많이 흡수하며 올해 또 다른 급격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 하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숏폼 형식의 비디오 앱 틱톡을 분리하라는 요구를 주장하며, 또 다른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한 투표를 앞당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전체 심의로 이송했다. 특히 틱톡은 2월 초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의 갈등 여파로 인해 플랫폼에서 노래들을 철회당하는 등 수많은 유명 비디오들의 사운드가 사라지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광고주들의 상황은 다른 듯 하다. 틱톡에 광고 비용 지출을 망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광고 정보 플랫폼 미디어레이더(MediaRadar)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틱톡 광고 지출은 거의 12억 달러(약 1조 5,730억 8,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1분기 8억 5백만 달러(약 1조 552억 7,500만 원)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브랜드들이 틱톡이라는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