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분석 대북제재와 코로나가 북한의 경제변화에 미친 영향 평가 통일부는 북한경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변화 분석’ 연구용역을 KAIST팀과 추진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2023년 1년차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9년, 2021년도 주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북한 서부(평양․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의 경제변화 수치를 비교하였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시간범위를 2016년–2023년까지 확장하고, 공간적으로 북한 전체 지역의 변화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위성자료 기반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에 평양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재재(2016-2019년) 기간에는 서부 전체지역 대비 평양직할시와 평양도심의 경제발전점수(siScore) 변화가 절반이하에 머물렀고, 코로나19(20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올해 약 183억원 시작… 1,830억원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2024년 선발부터 모집 시기 2개월 앞당겨 7월 중 지원서 접수 최종 선발 여부, 11월 예정 병무청은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모집 일정을 변경하여 7월부터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카투사 선발은 9월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11월이 되어서야 최종 선발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발이 되지 않는 경우 시기상 당해연도 타 모집 분야 지원 등 입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카투사 선발에 불합격한 병역의무자의 당해연도 타 모집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군과 협조를 통해 카투사 지원 시기를 9월에서 7월로 2개월 앞당겼다. 자세한 모집 일정 및 지원자격은 6월 중 언론매체 및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개인 최대 298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상승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4년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
"틱톡 금지는 페이스북에 특혜를 몰아 주는 것" "페이스북은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중국 소유의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TikTok)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메타의 페이스북 플랫폼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는 CNBC의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한 국가 안보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 틱톡에 대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틱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틱톡이 없으면 미쳐버릴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메타는 CNBC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틱톡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짧은 동영상으로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미국 규제 당국은 중국 정부의 요청에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 강제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지원대상 청년에게 신청안내 문자 발송 중 지원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아래 5종의 자료를 먼저 제공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오늘(1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아래 5종의 자료를 먼저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될 자료에는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가 포함된다.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 개최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및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 시작 의료 개혁에 대한 과제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하였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가능 오늘(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