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 출석 이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며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저는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며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이날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들에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임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른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으며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전매가 503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일본산 곤약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일본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곤약 100%' 제품(수입 물량 90㎏)에서 3㏃/㎏(㎏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들어 일본산 캔디류·쌀겨·과라나 씨 분말 제품과 일본을 통해 수입된 멕시코산 검 원료 등 모두 5차례 세슘이 미량 검출돼 업체가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사흘 만에 종료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오는 9일부터 한 차례 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했으나 최대 할인율 적용·사용처 확대로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3일 만에 종료됐다. 이에 오는 9일부터 2차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하기로 하고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5%,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다만, 상품권의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이벤트가 시작하는 오는 9일부터 중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추가 특별할인에 대해 "이번 조치는 추석을 맞아 추석 제사용품 구매 등을 준비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하여 전통시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수급 상황과 정책 목표를 조절한 결과‘라고 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이 또 터져 나왔다.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대구 군위군에 있는 우리새마을금고다. 우리새마을금고는 담보없이 서류를 꾸며 64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것을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몄다. 허위로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우리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을 165.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은 34억5000만원 가량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인당 대출 한도는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감독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이같은 금액이 대출된 것은 실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일인 한도 이상의 대출을 수령한 셈이다. 또 채무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기자]서울우유가 '여성혐오' 논란에 휘말렸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최근 그릭요거트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의약적 효능을 언급하지 말고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에 "요거트 뚜껑을 열거나 패키지를 잡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 사용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우유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집게 손 모양을 말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손 모양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기 크기를 비하하며 조롱하는 의미로 언급되면서 남성혐오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편의점 GS25는 2021년 홍보 포스터의 손 모양이 '남성혐오'라는 비판받고 사과했으며 자동차업체 르노코리아와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무신사, 제너시스비비큐, 교촌치킨 등 여러 기업도 비슷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우유는 집게 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일각에서 '여성혐오'라는 논란을 불러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소비자들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서울우유가 여성혐오 논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감기에 걸린 어린이에게 사람 혈장보다 농도가 짙은 소금물인 고장성(hypertonic) 식염수로 콧속을 소독하면 감기 앓는 기간을 이틀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에든버러대 스티브 커닝엄 교수팀은 5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ERS) 학술대회에서 6세 이하 어린이 407명을 모집해 감기에 걸렸을 때 2.6%의 고장성 식염수 점비액으로 치료하거나 일반적 치료만 받게 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 301명이 감기에 걸렸고 이 중 150명에게는 부모에게 천일염을 주고 소금물을 만들어 어린이 콧속에 하루 최소 4회 3방울씩 바르게 했고, 150명은 일반적 감기 치료를 받게 한 결과 일반적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평균 8일 동안 감기 증상을 보였고 소금물로 콧속을 소독한 아이들은 평균 6일 동안만 감기 증상을 보였으며 치료 약 복용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금물을 사용한 경우 가족 중 감기에 걸렸다고 답한 가정은 46%로 일반 치료를 받은 가정(6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물을 사용한 부모 중 82%는 소금물이 아이의 감기가 빨리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