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유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물가 불안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을 악용한 담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는 담합과 반칙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중대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날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유업계의 담합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상황인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정세가 금융과 에너지, 실물경제 등 민생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 유통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수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