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서울시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구호금 5억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 구호금 기탁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주재 ‘서울시 산불 지원 및 방지대책’ 긴급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산불로 발생한 인명, 재산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이 신속히 진화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이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재해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서울시가 전달한 구호금을 산불 피해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적십자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산불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닷새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4일 20시 기준, 경남, 경북, 울산 등 3개 지사를 중심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의 대형 싱크홀 발생 지점이 약 3개월전 정부의 특별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을 벌였다. 서울시 차원의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돼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했으나 공동(땅속 빈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2019년 6월 진행된 서울시 용역업체의 정기점검에서도 공동 등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정계획상 정기점검 주기는 5년이다. 작년에는 특별점검이 진행돼 추가 정기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달 초부터 싱크홀 지점 인근 주유소의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하철 9호선 감리단·시공사 측이 두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바닥 균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원인 파악을 위해 균열, 누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24일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재판관 8명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노조와 머리를 맞댔다. 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도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진교훈 구청장이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할 중대재해예방 사업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추진한 동 주민센터 휴게공간 마련, 민원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보호용 가림막 설치,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조치결과도 함께 점검했다. 구는 ‘중대재해 없는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강서’를 목표로 체계적인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재수립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설문,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특히, 한 번이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엔무브 여자 핸드볼구단 SK슈가글라이더즈가 핸드볼 H리그에서 개막 후 17연승을 내달리며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했다.SK슈가글라이더즈는 22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를 31-24로 이겼다. 이번 승리로 SK슈가글라이더즈는 17승(승점 34점)을 기록하며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진행된 리그에서 전승(17전 17승)을 기록했다. 리그 4경기만을 남겨둔 SK슈가글라이더즈는 국내 핸드볼 여자부 역사상 최초의 ‘리그 무패 우승’ 도전을 이어간다. 앞서 SK슈가글라이더즈는 지난해에도 18승 2무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규리그 1위에 올랐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2전 전승으로 H리그 초대 챔피언에 등극해 리그 첫 통합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올 시즌 SK슈가글라이더즈의 우승의 핵심요인은 탄탄한 선수진에 기반한 득점 루트 다양화와 공수밸런스 안정화다. 주장인 유소정(라이트백)을 비롯해 강경민(센터백), 송지은(센터백), 강은혜(피벗)의 활약으로 리그 최다 득점(497골)과 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자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그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동안 탄핵 추진한 29건 가운데 철회·폐기 등 사유를 제외할 경우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재에서 기각 사례는 8건에 달한다. 또 '전원일치'로 기각된 사례도 6건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 관련,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망우본동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이 20일 최종 확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4월 사전 기획이 확정됐다. 같은해 11월 중랑구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후 주민 재공람 공고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최종 고시된 것이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공공 보행로 조성이 포함돼 망우본동 주차난 해소와 주민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고시에 따라 망우1구역은 용적률 271.35%, 최고 25층 규모로 재정비된다. 총 58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기존 정비계획 대비 사업성이 개선됐다. 아울러 공영주차장·공공청사·공공 보행로 조성도 포함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다"며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도 서울시 규제철폐 확대 적용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망우1구역이 위치한 망우본동은 최근 ‘망우본동 생활 SOC 건립’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민간과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 구는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대표 최동진)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화재 피해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도움도 이어졌다.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500만 원을 선뜻 냈고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단장 김영철)에선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가구당 최대 6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민연금이 18년만에 개혁된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세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명문화하고 군복무 및 출산 크래딧도 확대된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연급을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p)씩 8년간 순차 인상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뒤 오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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