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시중 은행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 목적에 대해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시중은행의 관봉권 수납 이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검증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물 확인에 참여했던 최선영 수사계장은 현금이 관봉권과 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신권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한 사용권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현금다발에 부착됐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출처 추적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남부지검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며, 이후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에서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민생 분야 담합 사건을 전담팀 중심으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산이나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만든 당류로,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다.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핵심 감미료로 쓰인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도 대폭 손질한다. 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 이상 위반 시 10~20% 가중하던 기준을 40~50%로 높이고,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90~1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으로, 특검이 어떤 수위를 구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심리됐던 장소다. 이 법정은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재판은 지난해 기소 이후 40차례 넘는 공판과 수십 명의 증인신문을 거쳤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되며, 선고는 추후 지정될 예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율을 다시 따질 예정이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출발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재산분할 산정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반사회·반윤리적 행위에 해당해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취지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억원 산정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까지인지’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간다. 쟁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다. 1심은 해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현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중 비자금 관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1시 30분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홈플러스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선거 과정의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 낭비를 지적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강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하고, 이중 보수·퇴직공로금 관행 역시 적정성 논란이 크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1일 250달러)을 넘겼고, 초과액은 총 4000만원에 달했다. 1박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했다. 또 일부 출장에서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해 하루 2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특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점은 공금 낭비”라며 초과분 환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현지 숙박비 상승과 회의 공간 필요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임에도 비서실 배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사용 내역 공개를 명령할 방침이다. 또 강 회장이 농민신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품 간 세척 성능과 경제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에 판매중인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 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척 성능은 오염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밥알 등 일상적인 오염 조건에서는 일부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탄 치즈나 굳은 소스 등 가혹 조건에서는 특정 제품이 더 효과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했다. 소비자원은 사용 환경과 세척 대상에 따라 체감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중금속과 형광증백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의무표시사항과 내용량 표시도 전반적으로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권장 사용량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식기세척기 용량별 사용량을 구분하지 않아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전 제품의 생분해도가 70%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했으며, 일부 제품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포장재의 경우 다수 제품이 복합재질 비닐을 사용해 재활용 용이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19억원을 넘어섰다. 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49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전국 평균 분양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1308만원으로,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연초 6억원대에서 1년 만에 10% 이상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9억2502만원), 경기(9억586만원), 부산(8억4099만원), 대구(8억28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형 평형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전국 기준 5억2607만원, 서울은 14억991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용 59㎡ 분양가 상승률은 10.65%로 전용 84㎡(10.03%)를 웃돌며 2년 연속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총액 접근성이 높은 소형 평형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양가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상고 이유 가운데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문제 된 부분은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약 39억원 중 2009·2010년분 약 8억4천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수수료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의거 제94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단법인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사와 기념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항일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1931년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중심 무대에 섰다. 그는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인애국단에 합류해 약 1년간 거사를 준비한 뒤,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던 일본 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같은 해 9월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비록 거사는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침체돼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선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후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파급 효과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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