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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공·민간 재건축 모두 활성화…주택 공급에 방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장 방문…민간 정비사업 지원 의지
공공엔 인센티브 확대, 민간엔 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전
“공공만 고집 아냐…용적률 상향은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공 및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소 활성화될 것 같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민간 제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공공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이었다”며 “현 시점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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