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충북 진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방해를 암시하며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청주 오송의 다른 현장에서 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정부, 경찰간 갈등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조사였다”며 ‘셀프 조사’ 논란을 전면 부인하자, 정부와 수사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의 감독 없이 진행한 자체 조사가 아니라, 몇 주간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와의 접촉, 사용 기기 회수, 포렌식 절차까지 모두 공조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쿠팡이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이달 1일 정부와 협력 방침을 정한 뒤, 9일 정부 제안으로 유출자 접촉을 시도했고 14일 첫 대면을 진행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는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다. 또 18일에는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후 즉시 정부에 인계했다고 쿠팡측은 설명했다. 21일에는 정부 허가에 따라 관련 증거물과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수사 기밀을 유지하라는 정부 지시를 준수하느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여가 격차도 더욱 뚜렷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개 보고서를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천526건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 2천291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21.8%에 그쳐 불법 콘텐츠 범죄나 사이버 사기 범죄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7.8% 늘었다. 이는 민간 기업이 침해 사고를 인지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천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한 21그램 대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의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로는 감독·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타 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계약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아 1·2차 계약 기준 미납률은 61%에 달한다. 해당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11월이다. 또 3차 계약분 116량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 감사 결과 다원시스는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고,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요 자재·부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가운데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해 형법 제347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인근을 포함한 서울 6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총 1만4012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목동역 인근 △목4동 강서고 인근 △고은산 서측 △녹번동 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등 6곳이다. 전체 면적은 53만345㎡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후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참여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LH는 전국 46곳에서 약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지구로 선정된다. LH는 주민 간담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동의율을 높여 2026년까지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전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정교유착은 헌법이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당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사과 없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외관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전날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으로 사내 인트라넷 ‘텔레피아’가 해킹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1만여명의 계정 정보와 함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부서, 직급 등이 유출됐다. 다만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인지 직후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다"며,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 등 후속 보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전년대비 낮아졌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유통업태 40개 주요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 각종 추가 비용을 조사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판매수수료에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더해 거래금액으로 나눈 지표다. 조사 결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1.4%포인트(p), 1.8%p 하락하며 감소폭이 컸다. 반면 TV홈쇼핑은 0.4%p 상승해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올랐다. 올해 처음 조사된 면세점은 실질수수료율이 43.2%에 달해 납품업체 부담이 가장 컸다.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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