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결과는 당일 밤늦거나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총 66쪽 분량의 설명이 담겼다. 이중 15쪽 분량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이고, 도주의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정황, 그리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정족수를 맞추지 않아 법적 하자가 있는 계엄문을 허위로 재작성하고 이를 사후 폐기했다는 의혹 등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또 사후 계엄문에 윤 전 대통령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7월 9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교육·경진대회·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시했다. 제8조에서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AI 실증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됐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공지능 관련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상현 vs 윤여원“ '윤상현-윤여원' 콜마그룹 남매의 난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실적과 책임론을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전을 펼치는 등 전면충돌했다. '윤상현-윤여원' 콜마그룹 남매는 외나무 다리에서 진검승부를 선택했다. 어느 누구도 물러 설 수 없는 입장이다. 양측은 각자 해석한 수치를 앞세워 상대방에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는 등 ‘진실 공방’ 게임에 돌입했다. 한국콜마그룹내 긴장감은 최고점을 찍고 있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화장품 ODM, 건강기능식품 ODM 등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는 그룹내 핵심 자회사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 개입을 선언하면서 윤여원 대표와 윤상현 부회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지난 5년간 실적 악화를 거듭하며 그룹 가치 훼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원에서 2024년 246억원으로 급감했다. 업이익률도 18%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란 혐의 등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포함됐다. 하지만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혐의는 현재 조사중인 단계로, 범죄사실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청구 사유는 법원 심문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두 차례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범들과의 입 맞추기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 등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심 골목길의 역주행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야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 전역의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통행 구간 내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LED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113개소에서 총 159개 안전표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은 일방통행 구간 내 설치된 '진입금지', '일방통행(방향지시)', '좌회전금지' 등 총 8종의 교통안전표지다. 운전자가 주행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교체해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교체되는 '태양광 LED 발광형 표지판'은 낮에 태양광을 통해 집열판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변이 일정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야간 식별력이 떨어지던 기존 반사형 표지판의 단점을 보완하고, 별도 전력 소모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휴마시스와의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는 인정했음에도 계약 해제를 부정한 데 대해 법리적 모순이 있다는 게 셀트리온의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듯을 분명히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간 법정다툼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하지만 계약 해제 사유를 불인정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2020년 체결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 개발 및 제품 공급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계약을 해지했고, 양측은 각각 상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와 그 책임을 둘러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와 장남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부회장이 부친 윤동한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뿌리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지분율 14%)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지배구조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매듭짓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족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부친 윤 회장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청하며 경영 간섭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교촌치킨과 배달의민족간 추진되던 ‘배민 온리’ 협약에 적신호 켜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 온리(Only)’ 협약 체결을 놓고 마무리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당초 협약안은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는 대신 배민·요기요·땡겨요·자체앱 등 다른 배달 채널만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배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교촌 가맹점주에게 배민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혜택을 제공키로 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조율헸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 조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뿐 협상 불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다“며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촌치킨은 쿠팡이츠 입점 철회를 취소하고 현재와 같이 다중 플랫폼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주요 고가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천·영등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는 곳도 있어 주목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40%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 상승률(0.43%)보다는 0.03%포인트 줄어들며 속도 조절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4구의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 강남구(0.84%→0.73%), 서초구(0.77%→0.65%), 송파구(0.88%→0.75%), 강동구(0.74%→0.62%)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강변 선호지역인 용산구(0.74%→0.58%), 성동구(0.99%→0.89%), 마포구(0.98%→0.85%)도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전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라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 등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와 위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시작된 집단소송의 결실이다.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은 “당시 관련 법규나 기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진침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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