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사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9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제재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총 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에는 30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이었다. 대부분 공무 목적이 아닌 개인 차량 등에서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면제받은 사례였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한해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다. 현재 약 3만6000여 장이 발급돼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발급 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제17회 KBCSD 리더스 포럼 및 제7회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의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ESG·탄소중립 경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고위급 민관 플랫폼이다. 이 행사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와 청정산업 전환을 위한 AI 솔루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탈탄소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가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청정산업 전환을 국가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경호 KBCSD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로 청정산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가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정 전략기술 자립화와 AI 기반 지속가능성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AI 역량 강화와 산업의 녹색 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도·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 회장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상장에 실패하자, 투자 지분을 되사기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배임 혐의, 2002~2012년 사이 측근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6억여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과 횡령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의 근거로 제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으로,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에 제공한 300억 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는가’였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중 받은 뇌물을 사돈 관계인 최종현 회장에게 제공한 것은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불법 자금에서 비롯된 이익은 정당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주장한 ‘부친의 지원이 SK그룹 성장의 기초가 됐다’는 항소심 판단은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14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0% 이상은 추락, 낙하물 사고, 붕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사고’로 지적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사고재해 사망자는 총 148명에 달했다. 이중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5명(71%)이었다. 재래형 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현장 관리 소홀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반복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만 제대로 지켰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순이다. 추락·낙하물·붕괴 3가지 유형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부동산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15일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 규제과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중심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세제를 통한 시장 매물 순환 유도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순환 구조’다. 다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 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사했다. 이어 부서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수렴해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2022∼2024) 마포구 입찰 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다빈도 발주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표준매뉴얼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계약 목적물별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기준, 기술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실무자가 사전에 필요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개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18필지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방안을 적용해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지난 9월 발표한 '3차 판매촉진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직전 공급예정가격 대비 15％ 할인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시행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 기한 연장(2년→5년)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총공급 예정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산업단지별로는 ▲파주선유 9필지(약 55억원) ▲파주월롱 1필지(약 10억원) ▲파주당동 1필지(약 2억원) ▲안성원곡 1필지(약 1억원) ▲평택오성 5필지(약 56억 원) ▲장안첨단 1필지(약 13억원) 등이다. GH는 이러한 판매 조건 완화를 통해 미매각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산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국감 출석은 사모펀드업계 수장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 회자은 그동안 수차례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배경과 이후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와 홈플러스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와 성장은 뒷전이고, 결국 시장에서는 ‘먹튀 펀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MBK가 지난 9월 ‘향후 운용 수익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600회 심의회의를 앞두고(10월 말)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14일 발표했다. “국민의 시선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라보겠다는 뜻이며 “언론의 양심으로”는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인신윤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를 세워가겠다는 인신윤위의 철학을 담고 있다. 인신윤위는 2013년 첫 심의를 시작한 이래, 자율규제에 참여한 서약매체 자신의 힘으로 윤리를 확립하고, 인터넷뉴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선언이다. 인신윤위는 지난 13년간 총 600회에 달하는 심의회의를 통해 어떠한 내·외부의 영향력이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한 심의원칙을 지켜온 결과, 인터넷 언론 유일의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인신윤위는 “600회의 심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 성장해 온 기록”이라며 “슬로건에는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언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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