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작업자들이 유해 가스를 흡입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팀은 사고 당시 유입된 가스의 종류와 유출 경위,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설비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 산업안전법 위반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집된 자료는 향후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장은 “가스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슬러지 청소 작업 중이던 용역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 가스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으며, 구조에 나선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동일 가스를 마셔 부상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미 기자] 금호타이어가 약 10년에 걸쳐 대리점의 판매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과도한 연대보증을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전산 시스템 ‘금호넷’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금호넷은 상품 발주·재고관리 등에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판매금액 입력은 사실상 강제였다. 본사가 판매금액을 파악하면 대리점의 실제 마진이 그대로 드러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부당한 요구이자 경영활동 간섭”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일부 대리점에 대해 물적 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보 설정은 거래 규모와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중 처벌하고, 서류조작·감사방해 등 특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 개정안은 분식회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새로운 부과 체계다.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 1년마다 산정 과징금의 30%씩 추가 부과하고, 중과실 위반의 경우 2년을 넘을 때부터 매년 20%씩 가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년간 분식이 이뤄져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만 기준이 돼 “장기간 분식해도 처벌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회계투명성을 무력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건의 향방이 뒤집힌 것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조씨의 ‘임의제출’을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 자체가 개시되거나 진행되기 어려웠다”며 1차 증거뿐 아니라 그에 따라 확보된 진술 등 2차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채산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 1000대 수출 제조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사정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7.0%가 작년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호전됐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으며 절반인 49.6%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자금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매출 부진’이 40.0%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인건비·물류비 부담 증가’(10.0%)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원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전반적인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자금사정에 영향을 주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상승’(43.6%)을 가장 크게 꼽았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인상(24.9%), 미·중 등 주요국 경기둔화(15.6%), 공급망 불안(9.6%)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물류센터 안전 관리와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6일 오전 2시 4분경 광주시 문형동 소재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 A씨(50대)가 작업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밝혔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카트에 물품을 담아 이동하는 집품(피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로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8일, 4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통해 규명될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화성시 신동의 쿠팡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정 모욕과 소란으로 감치가 선고된 뒤에도 재판장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결국 형사 고발됐다. 사법부는 “선처 없는 단호한 조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두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욕설·비난을 반복한 데 대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도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것을 넘어 사법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사유로는 ▲퇴정 명령 거부 및 재판 방해로 감치 선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반복적인 욕설·비난을 한 점 등이 명시됐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시작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發(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 씨는 형량이 무려 17년 줄어들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라 씨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 상장사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대량 매도해 총 7,3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융당국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 일임을 받아 약 1,94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VCC)과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 지난 18일 베트남 우정통신대학(PTIT)에서 공동 주최·주관한 ‘제1회 2025 글로벌 얼라이언스 미디어 아트전’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5개국 대학생들이 출품해 다양한 디지털 기반 창작물을 선보이며 글로벌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전시는 ‘미래의 언어’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예술적 언어로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을 탐구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주제는 전통적 언어를 넘어 AI·XR·인터랙티브 미디어·데이터 시각화·메타버스 기반 표현 방식이 미래 세대의 소통과 창작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시장에는 AI 생성 이미지, XR 몰입형 콘텐츠, 지역 서사를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 감정·도시·기억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터랙션 작업 등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5개 나라의 대학생들이 총 60여개의 작품을 출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접근이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국제적 창작 플랫폼으로 완성했다. 전시 총괄을 한 김규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공사와 서울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후퇴를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단계적 투쟁에 나서리고 했다. 노조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규정 외 작업을 거부하는 준법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승무원 부족으로 인한 안전 위협이 심각한데도 공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인력 감축 중단과 임금 정상화를 요구했다. 쟁점은 크게 ▲임금 인상 수준 ▲구조조정 여부 ▲신규 채용 규모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해야 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역시 공사는 적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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